공무집행방해 무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족 여행 중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호텔에 출동한 112 순찰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결과

의뢰인이 술에 만취되어 현장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여성 경찰관이라는 점에서 자칫 무죄를 주장하다가 인정받지 못할 경우 더 가중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런 사건은 변호인의 입장에서 무죄 주장을 하기 부담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조서 및 관련기록을 정독하여 보니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고 공판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명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무죄를 선고받은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