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기각 방어 성공 사례
이혼청구 기각 방어 성공 사례
해결사례
이혼

이혼청구 기각 방어 성공 사례 

이영덕 변호사

이혼청구 기각

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부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이혼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의뢰인의 가정경제파탄유발, 부당한 성관계 거부 등 이었습니다.


2. 진행 경과 및 결과

의뢰인은 상담과정에서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 상황이 나빠지면서 이혼 소장이 들어 온 것 같다며 아직 어린 사건본인을 생각해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 원인이 넓게 해석되고 있으며 한 쪽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혼인생활이 파탄이 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의뢰인과 긴밀한 협력관계 하에서 그간 혼인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유책 유무 및 그 정도를 상세히 따져 재판부에 이를 호소한 결과 상대방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었고, 이혼 청구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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