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소송 전문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신체감정서’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의 특수한 모습>
대개 의료분쟁은 그 외형이 정형적입니다. 즉 환자가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되고 병원이나 의사는 피고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손해 발생에 대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소송의 경우 전술했듯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환자가 병원 또는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환자가 주장하는 증상이 진료나 수술 전에는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한 경우, 반대로 병원이나 의사에게 고의 꼬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체감정서란 무엇인가?>
의료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그 발생의 원인이 있겠지요. 대개의 경우 의사의 진료 내지는 수술에 의해 생긴 원치 않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정말로 진료나 수술에 의해 생긴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있던 증상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전엔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환자 입장에선 당연히 진료나 수술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겠지요. 병원이나 의사 입장에선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설령 인정한다고 해도 모든 걸 인정하진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러한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진실을 가려내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감정의에게 신체감정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이를 ‘신체감정’이라고 합니다. 신체감정서는 이러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신체감정서의 내용>
신체감정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첫째로 현재 환자의 증상과 의사의 수술 · 진료의 인과성 유무입니다. 신체 감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요.
둘째로 진료 전 환자의 기왕증(旣往症) 여부입니다. 해당 증상이 진료 전에 이미 발생했던 것이거나 해당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기왕증 유무가 그 내용입니다.
셋째로 증상에 대한 향후 치료 여부인데요.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치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치료 후 영구장애 가능성이 있는지, 치료 종료 시까지 소요될 치료비 및 각종 병원비는 얼마인지가 해당됩니다.
넷째로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판단입니다. ‘장해율’이라고도 하는데요.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통상적으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에 따른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다섯째로 각종 발생 가능 비용인데요. 개호비(간병비) · 보조장구비용 등이 있습니다.
<신체감정서 신청 방법>
신체감정신청을 정확히는 ‘신체감정촉탁신청’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법률용어는 참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꼭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바람직한 건 아니지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용어의 재정립이 반드시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원고가 신체감정촉탁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병원과 감정의를 지정 후 원고에게 감정 날짜를 통보합니다. 감정비는 법원에 예납해야 하는데요. 진료과목 당 40~50만원가량입니다. 또한 같은 진료과목이라도 부위가 다르면 비용이 다시 발생합니다. 예컨대 어깨관절과 팔꿈치 관절은 모두 정형외과지만 부위가 다르므로 각 40~50만 원씩 총 80~100만 원이 감정비인 것이지요. 감정비는 예납한 금액 이외에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비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상환이 가능하답니다.
감정이 끝나면 병원에서 작성한 감정서를 법원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감정신청인은 재판부에서 감정서 부본(복사본)을 수령하여 재판을 수행하면 됩니다.
<글을 맺으며>
지금까지 의료소송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감정서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글로써 간단히 써 내려갔기에 간단해 보일 수 있겠지만 신체감정은 그 신청부터 완료까지 결코 녹록지 않은 절차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료소송은 결코 호락호락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