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뼈 비골골절 4주 합의금 문의

Question

아이가 다른아이한테 눈밑과 코쪽을 폭행을 당했습니다 
처음진료시 별다른 이상은 없다구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붓기가 조금 빠지니 코뼈가 휜것으로 보여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보니 비골골절 이고 폐쇄성이라 수술해야 한다기에 현재 수술후 치료중입니다 진단은 4주가 나왔고  성장후 코뼈 성형수술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경찰신고 없이 개인합으로 좋게 끝낼려고 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고민입니다
좋은거 좋은거란 생각으로 병원진료및 수술때 장난치다 다친거다 말하구 의료보험으로 처리했는데 합의 진행이 어렵게돼서 사건접수 할태 의료보험으로 처리한게 저희에게 불이익이나문제 되는건 없는건가요?
지금까지 병원비는 170정도 나왔고 향후 수술비가 지금은350~550정도 라는데 6년후는 더오를 것이구 
수술입원시 간병으로 인해 3일 휴업했고 타지역으로 가서 수술해 기타비용이 발생됩니다 상대편에서 금액을 제시 해달라고는 했는데 
병원비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듯 합니다 
저희는 치료비및경비 200 향후수술비400 정신적위자료400(1주당 백만원산정)
이렇게 천만원 제시 할려고 하는데  마음 같아서 더 높게 제시하고 싶지만 나름 최저로 생각한건데 이정도면 적정선 일지 궁금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먼저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 상대방은 정신병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녀분과 상대방 간에 어떤 인적관계가 있는 것인지, 상대방이 왜 본건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민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4.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등록번호 제2019-297호), 의료전문(등록번호 제2018-518호) 변호사가 이 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극심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잔존하게 될지 몰라 소송 도중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자녀분의 정확한 피해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분은 특히 어리기 때문에 신체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신체감정을 통해 현재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상태를 확인하여 손해를 특정,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소송은 아니지만 의료소송과 동일하게 신체감정이 진행 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있는 의료전문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소송 절차는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 일반 변호사가 진행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본인의 혐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상명령은 재산범죄 사건 등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본건은 민사소송에서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피해를 확인 후 이를 배상 받아야 합니다. 승소 이후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 집행 등의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다른 아이의 폭행으로 인하여 자녀가 눈밑, 코뼈 골절로 4주 상해을 입은 상황입니다.

2. 가해자의 부모님에게 100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학교 내 폭력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자녀의 현재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합하여 2천만원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아이가 다른 아이로부터 원치 않은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가 다른 아이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그에 소요되는 기왕 및 장래의 치료비,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 시 합의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이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고소시 합의금에는 단순히 피해회복에 대한 대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취소, 처벌불원서 제출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본건은 만약 민사소송을 통해 1,000만 원 정도 받을 것이 예상된다면, 고소 전 합의금으로는 최소 1,500만 원 이상은 부르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아이의 나이가 만약 만 10세 이상이라면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다만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일 경우 소년법에 따른 처분만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을 받게 하는 것도 사안이므로, 가해자 부모로서는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지금 1,000만 원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추후 예상치 못한 치료비가 더 들게 되었을 때, 기존 합의서를 다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금액으로 제시하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위 답변은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며, 상담을 포함한 모든 법률사무 역시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