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레이저 치료 후 화상을 입었습니다. 보상방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지난 2월 울쎄라,써마지를 300만원에 수면마취로 시술했습니다.시술 후 부작용으로 왼쪽 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시술직후 결제한 만큼 레이저 샷수를 확인하려고 하니 확인이 불가하다 하였고, 수면마취를 진행하는 곳에서 cctv를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한달안에 치료 가능하다 하여 기다렸지만
치료가 되지 않아 화상 전문병원에 방문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와 다르게 화상병원에서 2도 화상 확정 후 치료기간 최소 6개월 추정진단비 195만원을 받았습니다.  초기 처치를 제대로 못해서 색소침착이 진행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료내역서를 확인하니 시술 도중 문제 생긴 부분은 작성되지 않았고, 결제한 샷 수만큼 시술이 진행되었는지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의사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환불은 불가하고
위자료 2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최소 6개월 치료 및 흉터가 남을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술비, 치료비, 정신적 피해보상금액을 최대 얼마까지 요구할수있을까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시술 시행과정에서의 과실, 화살 발생 후 초기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을 다투어 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료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절차를 통해 과실 유무, 손해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과실이 인정될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화상치료로 들어가게 된 치료비, 흉터가 남을 경우 그 흉터 제거를 위한 예상비용, 흉터가 심해 일부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경우의 일실수익, 위자료 등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소송이 부담스러우실 경우,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절차를 밟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 보입니다.

선생님과 유사한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한 경험도 갖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김태현 변호사 · Answer

1.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 제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소 제기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적극적 손해액(치료비용 등), 일실수익상실 등 소극적 손해액, 위자료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 피고의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점,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수에 대한 부분도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을 할 부분인데 현재 담당 시술을 하였던 의사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부분, 치료를 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 관련 자료는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상해 부위에 대한 전체적인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얼굴인 점을 고려할 때 위자료로 200~300만원 정도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관련 유사 사건에서 손해 이외에도 위자료 부분이 250만원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 금원 등 고려할 때 재판부에서 조정을 권고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은 크겠습니다.

4.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제2018-518호) 의료전문 김준성 변호사입니다.

1. 대학병원으로부터 의료사고의 피해를 입으신 듯 합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해 드립니다.

2. 의료소송을 진행하면 해당 의무기록에 대한 감정과 상담자분 신체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집니다. 위 2가지 감정에 따라 승패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위 감정절차를 잘 진행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리한 감정결과를 받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 감정절차는 매우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민국 변호사 중 겨우 몇십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의료전문 변호사 중 한 명입니다. 대학병원을 상대로 하여 승소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현재에도 수십 건의 의료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니 상담자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또한, 본 변호사는 환자 측만을 대리하여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을 대리하는 의료전문 변호사와 환자 측을 대리하는 의료전문 변호사는 그 분야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의료전문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은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