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사랑니 발치중 어금니까지 뽑혔습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치과에서 사랑니를 발치했는데 발치중 사랑니 앞에있는 어금니도 같이 뽑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님이 본인도 당황스럽다, 뿌리가 휘어서 같이나온거같다, 어쩐지 잘 안뽑혔는데 뿌리가 휘어서 그런거같다. 라고 하면서 임플란트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as까지 계속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24살이란 나이에 멀쩡한 치아를 잃고 임플란트를 하게 생겼고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의 소요되는 시간과 피해 정신적피해등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럴거면 어금니가 정상이였으면 그런 귀찮은 일들과 고통을 안받았을텐데 그리고 평생 임플란트를 하면서 as를 받아야하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바뀌거나 했을때 보상을 받기 힘들고 이런 사건이 발생된 병원에서 치료를 원하지않아서 다른병원에서 임플란트비용+평생 임플란트as비용+손해배상까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심지연 변호사 · Answer

고통이 다 짐작이 가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픈 사고네요.

요점 1.
AS는 말도 되지 않는 대처입니다. 
당연히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등 모든 비용과 위자료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병원측에서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으시는 것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손해사정 등 번거로운 절차가 뒤따르겠으나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셔야 하고,
만약 충분한 금액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병원측과 보험사 모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점 2.
추가적으로 담당의사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위 피해내용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우선은 형사고소 전에 이러한 취지로 병원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치료비 외의 사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의사가 사랑니 외에 어금니 까지 발치한 경우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치료비, 휴업손해 상당의 일실이익, 위자료, 양형상 프리미엄 고려해 합의금받아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1.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해 발치를 하기로 한 사랑니 이외에 어금니까지 발치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의 상태는 어금니쪽에 임플란트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임플란트 자체가 원래의 치아 보다는 치아로서의 기능이 약한 부분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작, 치아부정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 사건 의도하지 않은 어금니가 발치된 점, 의사도 임플란트 등의 치료를 보장하겠다고 하는 등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듯 보이기 때문에 의료소송 제기 시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본 건의 경우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 하시면 재판 내에서 진행되는 신체감정을 통해 본건 부작용으로 인해 상담자분에게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금니 발치로 인해 향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이 되어 반드시 신체감정을 통해 손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저작장애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노동능력상실율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율이 확인된다면 그 손해는 매우 크게 산정됩니다. 소송 제기 후 신체감정을 통해 향후 부작용이 남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받게 됩니다. 더 지켜보며 부작용이 확실해지길 기다리시는 것은 환자분에게 좋지 않고, 가능한 빠른 절차진행으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의료소송의 경우 재판 내에서 진료기록감정 및 신체감정이 필수적인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기에 반드시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의학서적, 논문 등을 검토하여 진료기록부와 비교하며 감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5. 관련 자료(진료기록부 등) 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명백한 의료과실로 보입니다

상대방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형사조치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원래 발치하기로 한 사랑니 외에 문제 없는 멀쩡한 다른 치아를 귀하의 동의 없이 발치한 경우이므로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적으로는 멀쩡한 어금니를 뽑음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지출할 것이 예상되는 비용(향후예상치료비)와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안이 비교적 분명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해보시길 권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여 형사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다양한 진료과의 의료사고분쟁을 처리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어금니의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로톡 상담요청(전화 또는 방문상담)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