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 방조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기 방조 혐의 불기소처분

누군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면 그 행동을 저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보복이 두려워 쉽게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가 전달된 상황이라면 유출의 위험성 때문에 대응조차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지하지 못한 사안에 가담한 입장이 되었다면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범죄를 도운 입장이 되었기에 어떤 상황인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죠.

하지만 감정만 앞 서있기에 이성적으로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이 상황에서 내가 처벌을 받지 않을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정만 앞서 대응을 시작하지 못하셨겠죠.

오늘은 사기방조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실제로 법무법인 새움에서 진행했던 사기방조 혐의를 불기소 결정으로 방어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조의 의미  

우선 방조란 타인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 성립되는 죄목이 바로 방조죄입니다.

형법 제34조에 방조에 대한 혐의 가중 항목을 둠으로써 중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방조상황은 사기방조인데요. 타인의 사기행위를 방조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일컫고 있는 보이스 피싱, 고수익 알바 사기 등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사기방조로 인해 오해를 받는 분들도 적지 않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형이 부과됨으로써 원하지 않았던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혼자서, 아니면 경험이 없는 변호인과 함께 한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삶에 있어 큰 오점을 남기게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움의 조력과 함께 진행한 사기방조를 불기소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및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께서는 신원이 미상인 자가 검찰청 직원과 공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교부 받기 위해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또한 다량의 금전 또한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됨에 따라 사기방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분꼐서는 본인의 계좌에 금전이 입금된 이를 알지 못했기에 조사단계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정하였고,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새움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조력 및 최종 결과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은 형법 제32조(종범), 제347조(사기)입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였기에 종범으로 처벌받게 되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저희는 우선 ‘체크카드가 거래정지된 상황을 확인하면서 피해금액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된 시간 및 내역을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의 통화내역을 파악하여 피해금이 입금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규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지급정지 신청 내역을 받아 확인한 결과,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았으며 그 시도조차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혐의 인정할 단서 및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그에 맞는 근거 자료로 인해 재판으로의 이행 없이 불기소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갑작스레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기방조의 경우, 자신의 행동 중 어떤 점이 방조에 해당되어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근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렵고, 찾는다고 하여도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결과를 만들어 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결과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에 관련 경험을 많이 해 본 변호사만이 차별화된 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