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의 일부를 기각시킨 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의 일부를 기각시킨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건축자재의 유통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하 ‘의뢰인 회사’라고 합니다)의 대표이사입니다. 한편, 의뢰인 회사의 직원인 x는 2021. 8.경 인테리어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창틀, 베란다 새시 유리문 등을 트럭에 싣고 이 사건 자재의 배달 장소(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고 합니다)로 이동하여 트럭 적재함 위에서 자재를 트럭 아래로 내려주었고, y는 트럭 아래에서 위 자재를 받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트럭에 실려 있던 무거운 유리창들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y가 서 있는 트럭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유리창문이 여러 개 겹친 상태로 y를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합니다)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y(이하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라고 합니다), y의 배우자, y의 자녀들은 2021. 11.경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다년간 민사소송 실무 경험을 축적한 전문 변호사가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송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에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의뢰인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의뢰인 회사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등에게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승소 전략 및 의뢰인 회사를 위한 조력

법무법인 새움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의 과실과 의뢰인 회사 직원 x의 과실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의뢰인 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게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라는 전략을 세운 후, 피해자로서도 자재가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거나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 이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 회사에 대한 피해자 등의 손해배상청구 일부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무법인 새움의 주장을 수용하여 피해자로서도 자재가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거나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의뢰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금액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황을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