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차이, 제대로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단순히 ‘횡령배임 차이’가 궁금해서 알아보려는 경우와 현재 지금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이것이 횡령인지, 배임인지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으로 나뉠 것입니다.

횡령과 배임의 경우 같이 쓰이다 보니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같은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이 둘은 엄연한 다른 범죄에 해당하며, 성립요건에 대한 부분도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횡령배임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 배임의 정의와 처벌

우선 횡령과 배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횡령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의 돈을 관리하는 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횡령죄가 성립될 경우 형법 제355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도 병과됩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처벌은 횡령죄의 처벌과 동일합니다.

횡령, 배임의 차이 확인하기

일반인이 횡령과 배임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횡령배임 차이는 구성요건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먼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재물을 ‘습득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어진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도록’하여 ‘손해를 가해야’ 함을 성립요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무에서는 당시 지위, 객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횡령과 배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차이 인지, 억울한 부분을 해소해줄 수 있기에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횡령과 배임은 같은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기에 둘 중 어떤 것이 더 무겁게 처벌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도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어도 공소장 변경 없이 판결문에 횡령죄로 명시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할 실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횡령배임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고소인 입장에서는 차후 무고죄로 역공을 당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무죄임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횡령배임 차이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간단할 수 있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단어 하나의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나뉘기도 하는데요.

또한 증거를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도 판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나를 도와줄 조력자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입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숙지하신 뒤 법적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 슬기롭게 해결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