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례는 제가 진행하였던 아동학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둔 아버지인데, 의뢰인의 아들이 전학 간 지 얼마 되지 않은 학교에서 친구들로뿌터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자녀가 친구들과 놀다가 피해 아동으로부터 놀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녀가 울면서 집으로 오자 의뢰인은 도저히 안되겠다고 마음 먹고 훈계를 하기 위해 피해 아동을 찾아갔고, 피해 아동에게 우선 부모님을 모셔 오라고 하였으나, 부모님이 오지 않아 피해 아동을 훈계하며 다소 언성을 높이면서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를 한 차례 눌렀습니다. 그런데 피해 아동의 부모가 위 사정을 듣고는 격분하여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전에 이종 전과이긴 하지만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처벌받게 될까 걱정하셨고,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합의를 거절당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를 누그러트리는 데 애를 썼고, 의뢰인에게 각종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뒤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실제 한 행위보다 과장된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일목요연하게 주장하며 범죄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부인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피해 아동의 부모는 합의금 없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검찰에서는 기소유예처분으로 의뢰인을 선처하여 의뢰인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청안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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