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인용] 건물명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ff57e5ca15a06a505e763-original.jpg&w=3840&q=7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장부지와 공장건물들을 매수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매수한 구역은 자신이 임차하고 있는 구역이 아니고, 기존 소유자와 의뢰인의 공장부지에 있던 지상 창고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갱신되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하는 수 없이 상대방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어설프게 대응하여 의뢰인이 매수한 구역에 창고건물이 포함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패소하였고, 이후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2. 청안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미팅한 후 항소심에서 공장부지 구역을 특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신청하였고, 토지 감정, 위성사진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매수한 구역에 창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하여도 기존 소유자와의 진술 등을 보강하여 갱신 통지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증인으로 불러 임대차 계약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저희 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만일 인도하지 않을 경우 월 120만 원 상당의 차임을 지급하라고 원고의 항소를 인용해 주었으며, 의뢰인은 공장부지 전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INT 4. 뛰어난 접근성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6번출구, 구로디지털단지환승 버스센터 도보1분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차 이용시 주차비 지원)
실력 있는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의뢰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