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인용]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례는 토지 소유주가 고속도로를 건설 중인 건설회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본 변호사가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토지 소유주 A는 산지에 분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토지 옆으로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건설업체에서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산 아래로 앵커를 박아 넣는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A는 분묘 하단으로 앵커가 통과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건설회사는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토지 소유주 A는 산지에 분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토지 옆으로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건설업체에서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산 아래로 앵커를 박아 넣는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A는 분묘 하단으로 앵커가 통과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건설회사는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본 변호사의 조력
이에 본 변호사는 즉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해당 사건의 경우 앵커가 관련법에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지하 범위보다 훨씬 더 밑을 지나는 점, 만일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등 극심한 손해가 발생할뿐더러, 토사 붕괴의 위험이 있어 공공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가처분 신청의 대상은 공사 회사가 아닌 하청을 준 OO교통공사를 상대로 해야하는 점, 이미 A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의 이유를 서면에 자세히 기재하여 A의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의 가처분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보아 즉시 A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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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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