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노인복지법위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례는 요양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어느날 야간근무를 하던 중 치매 환자가 병실을 나와 돌아다니자 병실로 돌아가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화를 내며 의뢰인쪽으로 다가오며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겁이 나 환자를 밀쳤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환자쪽으로 다가가 환자의 정강이 부위를 그만 발로 걷어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이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 선고될 시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되기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서둘러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등의 이유를 상대방 가족들에게 설득하며 최소한의 금액인 50만 원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야간에 혼자 한 개 층을 담당하며 정신이 온전치 못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몹시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던 점 등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가족관계 등 양형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으로 선처하였고, 의뢰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청안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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