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특수상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전 뇌수술을 받은 뒤로부터 감정 조절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차를 몰고 시내에 나갔는데, 인도 쪽으로 차를 주차하던 중 누군가가 의뢰인의 차를 막으며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차를 툭툭 치며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키지 않았고, 홧김에 그만 차를 돌리다 그만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의뢰인을 신고한 사안입니다.
2. 청안의 조력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될 경우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게 됩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미팅한 후 피해자가 고령이었고,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녹음이 매우 불리하였기에 자칫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될 위험이 있어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의 위험성이 크므로, 피해자측과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피해자측에서 강경하였으나, 의뢰인이 다쳐 사업을 하지 못하는데 따른 피해액까지 포함하여 합의금 1,000만 원에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건강 상태, 현재 노모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여러 딱한 사정을 정리하여 검찰에 양형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은 특수상해죄임에도 의뢰인에게 한 차례 선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INT 4. 뛰어난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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