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2,000만원 조정결정 

1) 원고의 배우자 A씨가 피고와 상당 기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원고가 상간남인 피고를 한 차례에 용서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이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원고의 배우자(이하, 'A씨'라 하겠습니다)와 부정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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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국 원고는 A와 피고가 모텔에 방문한 CCTV영상을 증거보전신청을 통해서 확보하였고, 이를 가지고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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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인 원고가 피고특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원고가 알고 있는 사실은 피고의 이름과 예전 휴대폰번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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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통신3사에 인적사항 조회를 실시하는데, 이미 탈퇴한 전화번호인데다가 3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통신3사에 조회만으로는 인적사항 특정의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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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실 이 사건은 부정행위의 증거확보 보다는 피고특정을 위해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나, 결국엔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함으로써 이후에는 원만히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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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히 피고는 소장 기재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고, 다만 손해배상액에 감액만을 요청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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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에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2,0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의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 즉, 원고의 배우자 A씨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피고가 모두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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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다툰다면 한 차례의 변론기일도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의사를 감안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먼저 내린 것입니다.

사건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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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사건은 진행하면서도 의뢰인의 상황이 참 안타까워 마음이 많이 쓰였던 사건입니다. 

이 분은 직접 대면상담 없이 유선상담을 통해 사건을 맡기셨는데, 사건을 마칠 때까지 직접 뵌 적은 없음에도 인간적으로 참 많이 신경쓰였고, 그 마음을 아셨는지, 의뢰인 역시 많이 의지가 된다며 고마워하셨던 사건입니다. 

초반에 상간남 인적사항이 부족하여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초반의 우려와 달리 원만하고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어 그간의 시름을 덜 수 있었습니다. 

소송은 종결되었지만 의뢰인은 여전히 상간남과 배우자의 만남을 우려하고 계시는데, 부디 상간남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