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무인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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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 김한송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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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생일정정, 또는 허무인말소를 위한 등록부정정사건들이 누적되면서 본의 아니게 '등록부정정변호사'로 알려져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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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허무인 사건과 관련해서 이례적인 사안이다보니,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위해 연락을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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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5년 전 처음 허무인 사건을 진행할 당시만해도 간단한 보정을 통해 3개월이면 인용판결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보다 엄격한 심리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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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출생연월일 정정의 경우, 3개월 내외로 판결이 나는 편이지만, 허무인 사건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 때문인지 소명을 너머 '증명'에 준하는 입증을 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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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러한 법원의 입장은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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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허무인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문제와 결부되는 경우가 상당한데, 상속재산처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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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도 2022. 11.말경부터 진행하였는데, 2023. 5.8.이 되어서야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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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허무인 관련하여 등록부정정이 필요하신 사안이라면, 심리기간을 고려하시어 가급적 여유있게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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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이 많은데, 서둘러 인용결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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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성공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