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죄 불송치 결정 

[ 형사 성공사례 ] 강제추행죄 불송치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에 합격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기간에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해당 식당은 지역 내 인기 식당으로서 매우 혼잡하였고 직원들 역시 매우 바쁜 상황 속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거기서 같이 일하던 한 여직원은 의뢰인이 입사했을 때부터 의뢰인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더니 어느 날은 의뢰인이 위 식당 내에서 아르바이트 도중 자신의 성기와 등을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공무원 교육 연수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성범죄 피의자로 형사 조사를 받게 된 점을 매우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이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에게 추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강제 추행죄로 고소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경우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만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라도 나오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기에 매우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재빠르게 사건을 파악하였고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짐을 입증하고 의뢰인을 도와 의뢰인이 더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부터 경찰의 예상 질문 및 쟁점을 정리하였고 실제 조사 당시 의뢰인을 도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나이, 이 사건 음식점의 구조, 당시 주위사람들의 존재, 업무시각, 피고소인이 업무를 가게 된 경위, 행위태양,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평소관계 등 모든 점을 고려하면 강제 추행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거짓말 탐지기, 대질신문 등 경찰에서 진행하는 진실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며 당당하게 수사기관을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추행사실을 입증할만한 CCTV 녹화영상 또는 목격진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추행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주변인들에게 한 진술 및 평소 의뢰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신방성이 낮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강력히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불송치 결정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고소를 대리한 변호인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얻어 내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