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업무상과실치상 불송치 결정 

[ 형사 성공사례 ] 업무상과실치상 불송치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부천에서 OO네일 속눈썹이란 상호로 네일아트, 속눈썹 연장 등 미용시술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네일아트 및 속눈썹 연장시술을 의뢰하였던 고객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소인은 의뢰인의 가게에서 속눈썹 연장시술을 받고 만족하며 돌아가였음에도 시술 다음 날 눈이 너무 아프다며 자신의 눈에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주장하였고 피해보상금액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자신은 평소와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속눈썹 연장술을 시행했음에도 단골손님에게 고소당해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점을 매우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시술은 하였으나 시술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고 피해자도 만족해하며 돌아갔다며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상해죄로 고소되는 경우 피해자의 진단서가 첨부된다면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된다면 소문이 나서 단골손님들이 떠나가는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유죄가 나온다면 영업을 중단해야 될 가능성도 있었기에 매우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재빠르게 사건을 파악하였고 진단서 말고는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짐을 입증하고 의뢰인을 도와 의뢰인이 더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경찰의 예상 질문 및 쟁점을 정리하였고 실제 조사 당시에는 ① 고소인이 시술 후 8시간 후 처음으로 사진을 보내며 통증을 호소한 점 ② 피의자의 고소인의 대한 눈 불편함 인식시기는 피해자로부터 카톡을 받은 이후인 점 ③ 피해자는 동일 시술을 8회나 더 받았음에도 그 전에도 같은 불편함을 피의자에게 호소한 적이 없었던 점 ④ 고소인을 제외하고는 같은 통증을 호소한 고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는 정상적으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속눈썹 연장시술을 행했고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 치상에서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며 고소인이 “매번 시술 시마다 아팠다” 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렇게 아팠는데 매번 다시 예약을 잡고 피의자의 가게로 방문한 점이 있고 피의자의 가게 주위로 30m 단위로 수 개의 속 눈썹 연장술을 행하는 가게가 많은데도 굳이 피의자의 매장으로 방문한 점 등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을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① 고소인이 시술 후 8시간 후 처음으로 카톡사진을 보내며 통증을 호소한 점 ② 의뢰인이 고소인의 불편함을 인식한 시기는 시술 당시가 아닌 카톡을 받은 이후인 점 ③ 고소인은 동일 시술을 8회나 더 받았음에도 그 전에는 고통을 호소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소인의 업무상 과실로 고소인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혐의 인정키 어려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를 첨부해 강력히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불송치 결정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고소를 대리한 변호인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얻어 내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