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사례 

아래 사례는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여, 재판부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께서는 2회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 때문에 2년 동안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생겼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2년 동안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처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다투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의뢰인과의 상담

 - 의뢰인께서는 사건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시키고 싶어서 저희 법률사무소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와주셨으며, ①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가능성, ②승소를 위해 확보해야 할 증거, ③당장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 ④향후 절차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②또한 사건을 원활하게 끌고 나가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③당장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하고, ④집행정지를 위해서는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한다는 점 등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드렸습니다.

-  또한 이 사건은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 사실적 법적 다툼이 있고, 절차 진행을 당사자가 직접 하기에는 매우 벅차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 사건임을 알려드렸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난 뒤 정정교 변호사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가지게 되셨고,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3.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뒤 정정교 변호사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정정교 변호사는 신속하게 행정심판부터 준비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 기관으로서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이 다소 약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특성상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 곧바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예측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이러한 수순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고, 의뢰인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의뢰인도 당황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곧바로 정정교 변호사는 주저함이 없이 행정소송 제기에 착수하였습니다.

-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운전에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시 재정리하고, 법원에 운전면허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제기와 더불어 정정교 변호사는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까지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정확히는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의 발생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쉽게 인용해줄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화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집행정지를 받아내기는 매우 어렵고, 본안 소송과는 또다른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치밀한 검토와 준비가 요구되었습니다.

-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본안소송(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과는 별개로 집행정지를 인용받기 위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요청받은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주셨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여, 정정교 변호사는 ①의뢰인의 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③집행정지를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 ④집행정지를 인용하더라도 공익에 반하지 않는 점을 소명하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 집행정지 인용 결정

- 집행정지 신청 후 1회 심문 기일이 잡혔고, 정정교 변호사는 1회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다시 한 번 재판부에게 집행정지 인용의 당위성에 대해 호소하였습니다.

- 또한 정정교 변호사는 심문기일에서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히 간파하였고, 재판부가 주저하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준비서면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추가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집행정지 인용을 확신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정정교 변호사의 구두 변론, 집행정지 신청서, 준비서면을 검토 한 뒤, 법리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용해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결국 이 사건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정교 변호사가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안심하고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안소송인 운전면허 취소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이 한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경우 벌금 내지 징역형의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필연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나 정지가 수반되므로, 그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정정교 변호사와 함께 풀어나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