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상대방 남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아는 사이였고, 상대방과의 친분 관계상 처음에는 상대방의 행위를 추행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추행 정도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2. 의뢰인과의 상담

 - 의뢰인께서는 사건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절한 법률적 대리를 위해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주셨으며, ①상대방에 대한 가능성, ②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의 가치, ③상대방이 처벌될 경우의 수위, ④향후 절차 진행 과정, ⑤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렸고, ②또한 사건을 원활하게 끌고 나가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③상대방에게 유죄가 인정될 경우의 형량 ④향후 진행될 절차 및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 등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드렸습니다.

-  또한 이 사건은 이미 많은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었고, 상대방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사실관계 역시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는 사건임을 알려드렸습니다.

 - 그렇지만 ①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향후의 형사절차 및 합의절차를 혼자 진행하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셨고, ②특히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3. 정정교 변호사의 대리 활동

 -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확보해놓은 증거들을 기초로 유죄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여 예측되는 형량까지 의뢰인께 말씀드렸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의 분석을 듣고난 뒤, 더이상 이 사건을 신경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빠른 합의를 정정교 변호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정정교 변호사는 상대방과 수 십 차례에 걸쳐 전화를 나눴고,  피의자인 상대방에게 ①현재 상황, ②혐의 가능성, ③합의의 장점, ④합의시 향후 절차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 피의자는 정정교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4. 결론

 - 피의자 역시 합의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피의자는 합의서의 문구, 합의금의 액수에 있어서 의뢰인과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 정정교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끈질기게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 가장 만족할 수 있는 합의금 액수와 합의서 내용으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냈습니다.

 - 이처럼 의뢰인 피의자 사이에 극적으로 합의가 타결되었고, 정정교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합의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곧바로 수령하신 다음, 정정교 변호사가 작성한 합의서에 날인을 한 뒤 경찰서에 직접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셨습니다.

-  이로써 당초 의뢰인께서 원하셨던대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고,

   의뢰인께서는 아래와 같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해서만 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를 위하여 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고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를 당하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