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업무상배임죄 무죄 판결 및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곽우섭입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제 의뢰인이 무죄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업무상배임죄 - 최대 10년의 징역형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형법상 '배임'죄를 지게됩니다. 단순 배임죄를 지게되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게됩니다.​

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지게 되는 경우 이를 '업무상배임죄'로 보아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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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우섭 변호사의 솔루션: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방어해야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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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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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적어도 재산상 실제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임죄에 해당하는 재산이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그 재산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재산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재산의 사용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합니다.

• 업무상 배임죄- 무죄(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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