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세금 소송이라고 하면 과세관청에서 부과한 세금을 취소하는 '조세행정소송'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조세행정소송이 조세소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세소송에는 '조세민사소송'도 있고, '조세민사소송'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일반 사해행위취소의 원고는 일반 개인, 법인 등 여러 권리능력자가 되는 반면에, 조세소송에서의 사해행위취소는 원고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국가가 원고가 되어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는 개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세소송에서의 사해행위취소는 사실상 국가와 싸워야 하고, 국가는 막대한 행정력 및 재정을 기반으로 변호사 또는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를 당한 입장에서 법리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채 변론에 임하거나 유효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취득한 재산을 원 소유자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는 B로부터 적법하게 부동산을 매수하여 해당 부동산에서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B가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본인의 국세 납부를 면탈하고자 부동산을 현가화시켰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이 A에게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한다면, A 소유의 부동산은 다시 B에게 돌아가게 되고 후에 A는 해당 집에서 퇴거하여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희 의뢰인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 당하였는데요. 그 내용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하였던 약 20억 원 가치의 부동산의 명의를 말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대한민국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저희 의뢰인은 부동산을 양도인에게 넘겨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여야 하는 상황까지 마주치게될 예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당시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1심을 맡겼습니다. 추측건대 사해행위취소라는 사건이 간단하지 않고, 소송 상대방이 국가이다보니 아무래도 그러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전부 패소하고 말았고, 이에 의뢰인은 항소하면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요건, 특히 조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어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더욱이 1심에서 전부 패소를 한 사건이라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리 구축 및 증거 확보 등 진심을 다하여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1심과 달리 2심에서 국가를 상대로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소의 당사자가 적법한지, 제소기간은 갖추었는지, 재산을 취득한 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등 여러 요건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수집을 하기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조세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민사법의 사해행위취소에 앞서 조세법상 조세채권의 확정이라는 문제도 치열하게 다투어지므로 이에 관하여도 숙지하고 국가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였을 때 채권자의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는지 또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립할 것이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태였는지 유무에 따라 재판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에 관한 부분을 국가와 다투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하셨다면, 국가로부터 피소를 당하셨다면,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 단 10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및 행정법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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