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사례] 무면허운전 및 운전자바꿔치기 집행유예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운전 중 대인 교통사고를 내었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였습니다.

2. 사건 수행과정

 의뢰인은 최근 2년 내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이 있고, 대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있어 징역형 이상의 판결이 유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전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경찰에 함께 자진 출석하여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도록 권유하였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의뢰인인 피고인이 자진 출석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권유 및 조력하였고, 법원에 의뢰인인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및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