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례] 인지청구, 아이의 아버지를 찾는 방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한 상대와 가정을 꾸렸으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혼인신고를 미뤄왔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경제적 문제 및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출산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혼 남편이 태어난 아이를 인지하기전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남편이 사망한 후 찾아간 시댁은 상속 문제등을 이유로 태어난 아이를 남편의 자녀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였기에 아이의 아버지를 찾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2. 사건 수행과정

 인지청구 및 친생부인의 소 등 가족관계에 관한 소송은 대부분 DNA검증을 통하여 가족 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DNA 검증은 성별염색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바, 부계혈통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즉 아들이 아버지를 찾거나,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경우 남성의 성별염색체 XY 중 대조군으로써 Y 염색체를 활용하여야 하므로, 대조군으로 활용할 수 없는 남자인 부계혈족(아버지, 할아버지, 남자형제, 삼촌 등)이 생존하지 않는 경우 DNA 검증을 통한 가족관계확인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간접증거로써 부자관계를 증명하여야 하는바, 사망한 아버지의 SNS, 진료기록,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자료 등을 활용하여 인지청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결과

인지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