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사례] 과다한 채무상속은 한정승인이 필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남편에 대한 슬픔과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던 중, 남편의 채무가 배우자인 본인과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상속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인 남편의 채무는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충당하기에 매우 부족하였고,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양육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온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이나 산업재해 보상금으로 상속채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를 만나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이 가능한지 의뢰하였고, 그 후속절차까지 완료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2. 사건 수행과정 및 결과

 의뢰인은 본 변호사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파악된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여 한정승인 신청을 한 결과,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한정승인 수리 이후 그 후속절차로써 상속한정승인 공고가 이루어졌고, 공고기간 종료 이후 상속채무에 대한 안분배당까지 완료하여 상속채권자들은 모두 채권추심을 종료하여 의뢰인과 그 자녀들은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