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사례] 경계침범으로 기소, 무죄선고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인 소유 논에 인접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측량한 경계표지가 피고인 소유 논을 침범하여 제거하였으나, 경계표지를 임의로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었습니다.

2. 공판 수행과정 및 결과

 피고인은 직접 경계표지를 훼손하는 모습이 촬영 및 고발되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측량이 사전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사후에라도 피고인이 용인하는 등, 정당한 경계로 삼을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문제되었고, 본 변호인은 기타 정상자료를 통한 선처를 호소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