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진행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할 점은?

소송에 필요한 증거수집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불륜 관계에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증거를 모아야만 하는데요. 증거를 모을 때는 두 가지 방면에서 알아봐야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전과 다르게 꼭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도 함께 찍은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등 연인처럼 만나온 정황을 확보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상간녀가 배우자를 만나면서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녀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기에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혹여 모르고 시작했다고 하여도 도중에 가정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만남을 계속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불륜으로 피해를 준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청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증거수집 중 주의사항

배우자가 휴대폰을 숨기고 보여주지 않는다거나 기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답답한 마음에 흥신소나 탐정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부착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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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을지언정 당사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루트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기에 증거수집 단계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을 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 조금은 해방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상간자 소송, 피해입증의 핵심은?

상간자소송은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한 당사자들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으로 입증책임은 청구권자인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횟수 그리고 원고(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인정되는 위자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들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와 본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신과 진료 등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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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원고가 타당한 주장을 하더라도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는 3,0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통상적으로 적게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인정이 됩니다.

상간자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상간자 소송은 위자료 청구 소송인 만큼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여 주는 위자료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적절한 금액을 청구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