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상간자 위자료 청구 방어 사례 

[ 민사 성공사례 ] 상간자 위자료 청구 방어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는 자신의 아내가 부천시 한 직장에 취직하면서부터 직장동료였던 ‘의뢰인’과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소부터 의처증이 심했던 원고는 어느 날 자신의 아내와 의뢰인을 몰래 미행하다가 둘이 함께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흥신소 등을 통하여 둘의 뒤를 밟아 같이 있는 사진들을 찍기 시작하였고 둘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혼인생활이 파탄 되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었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 소송에 대하여 상담을 하러 온 의뢰인은 자신은 원고의 아내와 직장동료인 사실을 맞지만 서로 ‘친구’로서 아무런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주장에 의해 자신이 상간남이 되어버린 사실에 대하여 매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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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원고는 흥신소 직원 등을 통하여 원고의 아내가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사진, 둘이 같이 밥을 먹는 사진 등 어느 정도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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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와 원고 아내의 결혼생활의 직접 파탄의 원인이 무엇인지 ② 의뢰인에게 원고 아내와의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③ 직장동료 사이에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먹고 함께 집에 들어간 의뢰인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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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수임하여 원고의 청구에 방어하면서 ① 의뢰인이 원고의 아내를 만난 시점에는 이미 원고의 결혼 생활이 파탄 나있었음을 주장하였고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③ 의뢰인과 원고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바가 없고, 원고의 결혼생활의 파탄 경위를 볼 때 오히려 원고가 그 귀책자이므로 원고에게는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가사 백 번 양보하여 피고가 알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는 그 손해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고 혼인생활의 파탄과 어떠한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원고와 아내와의 혼인생활의 파탄의 원인은 원고의 방탕한 생활, 가정에 대한 무관심, 지나친 망상과 의처증, 폭행 등이므로 원고가 귀책자라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하자 많이 당황하였습니다. 게다가 소송이 진행되면서 의뢰인과 아내와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지기 곤란해지자 원고는 결국 소를 취하하면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제기 1년 만에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였던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