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회,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집행유예 선고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비가 오는 날 술에 취하고 운전면허도 받지 않은 상태로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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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의뢰인은 이미 5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기 위해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조언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딱한 가족관계를 설명하여 피해자가 합의서뿐만 아니라 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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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재판부에 사고 당시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와이퍼 작동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부주의한 운전을 먼 거리에서 이미 인식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가진 신체적 장애, 의뢰인이 살아온 순탄치 않은 성장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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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의뢰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5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음주운전 행위를 한 사람에게 엄벌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재판부에서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수감되지 않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수차례 음주 운전을 범한 경우 행위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사안은 의뢰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