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 문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정치인의 의혹들을 제보하여 유명해진 사람에게 악플을 달았고, 이를 목격한 원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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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가. 관련 판례

-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 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자 2007헌마461).

- 공적 인물이란 재능, 명성, 생활양식 때문에 또는 일반인이 그 행위, 인격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는 직업 때문에 공적 인사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공직자, 정치인, 운동선수, 연예인 등 자의로 명사가 된 사람뿐만 아니라 범인과 그 가족 및 피의자 등 타의로 유명인이 된 사람도 포함된다. 또한 일정한 공적 논쟁에 스스로 참여하거나 개입하여 공적 인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이는 논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비판적인 보도와 논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4가단123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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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

해당 의혹을 제보한 원고는 의뢰인이 댓글을 달 당시에는 원고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만약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원고가 허위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인을 음해하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누구인지 특정은 되지 않았으나, 정치·이념적 의견 표명으로 장기·지속적으로 언론기관을 포함하여 사회 전체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므로 의뢰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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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

원고는 의뢰인을 포함한 악플을 단 사람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확대 적용은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웹상에서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연인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다면 발언자가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도록 재판을 준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