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 손상죄에 대한 상담글

Question

지난 주말 (4/14 일) 술에 취해 길바닥에 자고있는 걸
누가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됐고 저를 인계하려
는 과정에서 제가 술에 만취해 인계를 거부하며 순찰
차를 발로 손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CCTV와 경찰분들의 진술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죄명은 공용물건손상죄입니다.

아직 CCTV가 확보되지 않아 2차 조사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받은 해당 지구대에는 연락해서 순찰차 수리관련으로 보험사를 연결해주셨고 
비용은 제가 모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2011년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200만, 2017년에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약식기소 벌금이
있고요.. 동종은 아니지만 전과가 있어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술에 취해 길바닥에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계하려는 과정에서 술에 만취해 인계를 거부하며 순찰차를 발로 손상을 입히게 되면서 공용물건손상죄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경찰공무원 폭행죄,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 양형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술에 만취하여 택시비를 안내면서 택시요금 시비가 붙어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택시 요금 지급 요구를 받고, 여성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혀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10cm 굽 높이의 하이힐을 신은 발로 남성 경찰관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체포되어 순찰차로 파출소로 인치되면서 순찰차를 파손시키고, 파출소에 도착하여서도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여성이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용서류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결국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도움 드릴 테니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 수행 중인 다수 경찰관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의뢰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주장하는 한편,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 역시 성공적으로 유도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입건된 사안이 공용물건손상죄라고 해도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을 통해 피해변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가벼운 처벌이 나올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13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압도적인 성공사례 - 형사,가사,민사,도산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압도적인 회원수와 수 많은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과거 공무집행방해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으시고 2017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신 전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약식기소로 종결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구공판되어서 재판을 받으시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형 선고의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회복 뿐만 아니라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반성문, 탄원서 등의 여러 양형자료들을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선처를 호소하시고 재범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전과횟수가 있는 사안을 수행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검찰은 구공판으로 넘길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구공판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음주로 인한 동종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변제 이뤄진다면 실형은 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장승우 변호사 · Answer

현재 순찰차를 발로 가격하여 공용물건손상죄로 입건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전과 이력이 없는 경우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대응해도 충분하였을 사안이지만, 기존에 공무집행방해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이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2. 구공판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기존 범죄 이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범죄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주장과 함께 최대한 질문자분께 맞는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하여 최대한 형량을 낮추어 실형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상담 요청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최전성기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인욱 변호사 · Answer

이전 공무집행방해 처벌 전력이 본건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습니다. 본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마 재판을 피하기는 어려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 전력 때문에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여유가 되신다면 가급적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향후 절차에 대응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진행하시며 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십시오

성인욱 변호사 드림

이상범 변호사 · Answer

일반적인 경미한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각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구공판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보험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 종결 전까지 최대한 양형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서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신현돈 변호사 · Answer

1. 동종 범죄에 대한 처벌전력이 수 회 있고, 이미 집행유예가 한 차례 선고된 점으로 볼 때,  실형선고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3.양형사유와 관한 주장과 별개로 경찰관 직무집행의 적법성, 유형력의 형사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의 목적이 아닌 '보호조치'에 기하여 대인적 강제조치에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제외하고, 공용물건손상의 혐의로만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질문하신 사안에서의 경찰관의 조치는 강제처분으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부터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