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집유에서 벌금형 원합니다

Question

초범, 수치 0.2 
 중앙선침범사고 (좌회전 중 맞은편 신호대기차량 추돌) 
 대인1 대물1 전치3주 
 민사 합의 완료, 형사x, 공탁o 
 징역1년 집유2년 사봉80시간 준법수강 40시간 
 
 공탁은 한 상태로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싶은 마음이고 항소 이유서 작성 도움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벌금형 간절히 원합니다

윤호근 변호사 · Answer

형사 합의는 안되었는데, 이 상태에서 민사 합의 완료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애초 0.2 이상의 경우, 음주량이 상당한데, 형사에서는 외길수로 변호사를 통해 합의시도 해보고 그 다음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벌금형으로 감형이 되는 것이 설령 항소심에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개인적 사정이 있다는 등을 잘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시고,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하는 사유를 적절히 소명하실 경우 쉽지는 않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이 가능합니다.
2. 합의가 가장 중요한만큼 합의 대행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시는 사안이므로 항소이유서도 소구력 있는 항소이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쵀다한 정상참작을 받아 벌금형을 받도록 목표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 항소심 사건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다수의 감형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판례는 '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결국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더라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면 1심 판결을 존중해서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 등 중대사유가 2개가 되고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도 사실상 많이 선처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하더라도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벌금형을 반드시 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한번 더 도전해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현 단계에서는 형사 합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기타 양형자료 보강하여 양형 낮출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음주수치가 0.2이면 초범이라도 음주운전  자체로 집행유예 나옵니다.
그런데 사고까지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신다고 해도 사실상 집행유예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같습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벌금으로 줄이는 방법은 형사합의가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형사합의가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만약 합의금이 과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알려야 합니다.

1심을 사선 변호인이 진행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줄일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로, 음주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수치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집행유예 형이 그대로 굳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합의서와 반성문, 벌금형을 구하는 사유들을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윤관열 변호사 · Answer

기존 1심에서 진행하셨던 기록 등기로 보내주시면 즉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합의대리 + 항소심 진행과 관련한 수임료 부분은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인만이 직접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