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적발 교통사고

Question

3년전 하루동안 음주운전 2회가 적발되었고 별금형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습니다.
다시는 하면 안 될 음주운전을 
어제 새벽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였지만 운전자 1명이 탑승중이었고
음주측정결과 수치는 1.71%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사건 처리 순서와 예상 처벌이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상황인지도 알려주세요.

김준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하여 최근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면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초범이어도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자칫 강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신중히 진행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윤호근 변호사 · Answer

실형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우선 변호사 통한 합의는 기본으로 보고 들어가셔야 하고,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실형의 위험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로 보이는데, 변호사 선임하였다고 실형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을 기대하신다면 본건은 당 법인 변호사들이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형사적 리스크가 상당한 사건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한 경우이나, 이전 처벌이 집행유예 판결이고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 음주 수치가 높다는 점, 인사사고가 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3~5진 집행유예 판결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의 경우 음주운전 3진아웃 사건으로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상대 운전자가 다쳤다면 음주수치가 높기 때문에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10년 내 재범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인의 경우 기존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번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가 높고 인피사고까지 발생하였으므로 구공판 가능성이 높고 법원에서도 실형가능성마저 있어 보입니다.
어차피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 대책은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구공판되더라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많이 제출하여 검찰 기소단계에서도 최소한의 구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수준을 최대한 낮추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세번째 음주운전이고, 집행유예 경력이 있는데다가 인사사고가 났으며,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만큼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2. 현재 질문자님의 사안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변호사 조력 하에 피해자와의 합의, 수사와 재판 등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경찰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합의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이후 합의를 하였든 못하였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게 됩니다. 경찰단계에서 합의하지 못하였다면 검찰단계에서라도 합의를 하셔야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만약 이 단계까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상황에 따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검찰단계에서도 합의를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 합의는 시도하셔야 하며, 끝내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을 거시고, 향후 있을 수 있는 민사소송에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있게 될 민형사적 문제 모두에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교통범죄에 강력한 전문성 및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박도민 변호사 · Answer

사건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등 혐의로 입건되어 진행예정이며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해당사건은 확정적으로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되실 예정이며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사건의 변호인 선임은 필수적이며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입회하 조사를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다행히 집행유예 기간은 지나신 상황이지만 음주운전 3회차이신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 5년 이내 재범인 점은 불리한 정황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실형 선고를 배제할 수 없어 당연히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집행유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합의하시고 경찰조사 및 법원 재판 받으실 것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이고, 음주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음주 3회차에 벌금형, 집행유예 형로 이끌어 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집유 전과도 있으며 인명피해도 있고 음주수치도 1.17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 냅니다.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3년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셨으니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음주수치와 전과가 매우 중요한 양형인자입니다.
현재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으시고 집행유예 전과 마저 있으니, 상당히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빠를 수록 좋습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음주전력이 2번 있으면서 3번째 음주운전이고 음주수치가 높습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형가능성이 있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33번째 음주사건을 벌금으로 4번째 음주사건을 집행 유예로 종결했고, 위험운전치상 사건을 집행 유예로 종결했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3년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현재 집행종료로부터 3년 이내인 누범기간에 해당하여 법정형에 비해서 중하게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미 전과가 2번 있다는 점에서 보다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적으로 보여집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