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변경된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청구 승소 사건 

의뢰인은 강원 홍천군에서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초 임대인이 법인인데 계약도중 다른 법인으로 소유자가 바뀌고, 아무런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또 소유권이 다시 원상복귀 되어 버립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의뢰인이 소송을 위임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는지 몰라서 저희 로펌에 소송을 의뢰합니다.

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법인과 법인간의 소유자가 계속 바뀌는 경우, 부동산 개발 ,투자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도중 고의적으로 소유권을 바꿈으로써 임대인 특정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저희는 관련된 피고 모두를 상대로 판결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시 말해, 피고 당사자가 동일한 범위 내라면 피고 경정을 통해서 하나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소유권을 다시 넘기거나 원상복귀 시킨다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 또 하나의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일 피고가 정상적인 변경이라면 재판에 나와서 해명할 것이며, 의심이 가는 변경이라면 재판부에서도 원고의 소송 사정을 감안해주기 때문입니다.

3.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원고 100% 승소)

의뢰인은 선행 소송을 통해서 피고를 특정했으나, 소송 도중 고의적으로 임대인 변경이 있었음을 해명하여 재판부로부터 현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별도의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현 임대인과 전 임대인 간에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하고 가족 간에 명의만 돌려놓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