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혼 후 양육권을 100%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은 몇년 전 결혼해서 슬하에 자녀 (딸, 5세)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심하게 다툰 이후 갑작스럽게 이혼소송을 당합니다. 마치 본인 잘못으로 이혼 소장이 쓰여있는데, 알고보니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파탄, 양육소홀이 결합돼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밝히고, 이혼사유의 주된 책임은 상대에게 있으므로, 양육권도 본인이 가져야한다는 이유로 저희 로펌에 소송을 맡겨주었습니다.

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이혼소송은 쟁점이 많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대표적입니다. 저희는 우선 양쪽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럼에도 이혼 사유가 중요한 것은 위자료, 양육권이 이혼사유와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므로 오히려 위자료 청구를 한 상대에게 간단히 방어에 성공합니다. 나아가 가정의 경제권을 의뢰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점을 밝힙니다. 특히 자녀의 의사가 배우자보다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적극 어필합니다. 면접조사관의 자녀 면접을 거쳐서 양육권에서 우위를 점하고, 이에 맞춰서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조정합니다.

3.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조정으로 이혼할 수 있었고, 위자료도 방어했으며, 가장 중요한 양육권을 100% 확보했습니다. 나아가 재산분할, 면접교섭권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장 중요한 자녀와의 생활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의뢰인의 니즈였으며, 위솔브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지켜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