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님 빚, 갑자기 통지받고 한정승인으로 해결한 사건 

의뢰인은 약 10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가정주부였던 어머니의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빚도 거의 없었습니다. 별달리 정리할 게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그냥 장례를 치르고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채권추심 업체로부터 통지서를 받습니다. 망인의 빚이 있으니 갚으라는 겁니다. 금액도 수천만원에 달합니다. 알고보니 어머니 명의로 된 서류를 생전에 아버님이 남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채무가 승계되어 버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저희 로펌에 한정승인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민법상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합니다. 채무>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면 특별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이런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나아가 사망당시 어머님의 금융거래 등등 조회를 거쳐서 한정승인 요건을 맞춥니다.

저희는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부터, 공고, 최고를 거쳐 청산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사건을 일괄하여 처리했습니다. 또한 만일 민사소송을 당한다면 한정승인 결정문을 바탕으로 반드시 항변을 해야한다는 점도 안내해드렸습니다.

3.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한정승인 결정)

3개월 만에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빚을 지금와서 대신 갚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 놀랬지만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늬다. 행여 다른 통지서가 오더라도 이번에 받아둔 한정승인 결정문을 갖고 얼마든지 대응하면 되므로,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