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끝낸 사건 

의뢰인은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없습니다. 계약금은 전 주인에게 넣고, 잔금은 현 주인에게 입금하여 당사자 특정도 불명확합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폐문부재로 반송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 주소지 불특정과 재판을 무시하고 있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에 소송하는 방법을 의뢰해주었습니다.

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상대방이 무대응하고 있을 때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같이 승소가 확실할 때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빠르게 판결문을 받아야만 더 빨리 상대를 압박할 수 있고, 집행 추심 절차도 수월해집니다. 지연손해금 (연12%)를 빨리 붙일 수 있는 것도 물론입니다.

이에 저희 로펌에는 애초부터 상대방의 태도를 소장에 적시하며, 만일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능하거나,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즉각즉각 재판부에 절차에 관한 요청서를 보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밝혀야 재판부도 빠르게 움직여 줍니다.

3.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상대방이 결국 무대응, 불출석하여 1회 기일에 무변론 승소판결을 얻었습니다. 원금 1억 6천만원, 지연손해금 연12% 소송비용까지 모두 인정받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바로 집행에 나설 수 있었고,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본 상대방은 즉시 연락해서 돈을 정산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