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님, 어떤 사건인가요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아파트 임차인입니다. 계약만료에 임박했는데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저희 로펌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의뢰합니다. 저희는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반환 소송에 먼저 승소합니다.
만일 시간을 지체한다면 의뢰인은 원금을 받기는 하지만, 상대방 잘못으로 소송비용을 괜히 지출하는 겁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지출된 소송비용까지 회수해주길 원하는 의뢰인이 저희 로펌을 찾습니다.
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저희는 소송비용도 상대방 잘못으로 인한 것이며, 엄연히 손해 중의 하나임을 파악합니다. 본 소송 도중에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임차권등기와 소송은 취하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소송비용 청구는 별도입니다. 소송 도중 돈을 받아 소를 취하할 경우에는 사실상 승소한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의뢰인을 위해서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접수하고 승소에 준해서 소송비용이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이미 수많은 사건을 통해 이런 형태로 결론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원고 승소)
재판부는 저희 주장대로 의뢰인의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토록 하는 결정을 내려줍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원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지출된 소송비용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위솔브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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