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강남 상가에서 명도 합의금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강남 대치동에서 가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갑자기 명도를 요구합니다. 의뢰인은 정확한 안전진단을 가져오라고 했으나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다른 층 임차인이 나갔다면 해지 사유를 월세 연체, 건물 훼손 등등으로 트집을 잡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가법상 10년이 보장되며, 만일 명도를 나가면 그에 맞는 보상을 해야한다고 방어하길 원합니다. 저희 로펌에 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저희는 월세 연체는 소멸시효로 우선 방어합니다. 그리고 전 임대인과 특약이 현 임대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힙니다. 현 건물이 재건축 할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는 점도 밝힙니다. 오히려 임차권 확인의 반소를 제기하여 현재 임대차가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만일 진정 건물 위험을 이유로 명도를 요구하는 거라면 안전진단을 받아오라고 재판부에게 석명을 요청합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에 감정을 요청합니다. 강남에 있는 건물이고 시세가 상당한 탓에 감정비용만 수천만원이 나옵니다. 감정비용보다 합의금을 주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3.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명도 합의금 화해권고)

수천만원의 감정비용을 들여서 소송에 불리하다고 생각한 상대방이 화해권고를 요청해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원했던 명도 합의금을 화해권고 안에 붙이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냅니다. 의뢰인은 최소 영업기간을 보장받음은 물론이고, 나갈 때 합의금까지 얹어서 받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