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건물 매매 후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은 사건 

의뢰인은 전북 고창에 있는 건물 2채를 매매계약을 맺습니다. 인근에 분묘가 있어서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분묘를 해결해주기로 합니다. 만일 해결 못하면 계약금 2배의 손해배상을 물기로 약속합니다. 중도금 반환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분묘를 전혀 치워주지 않습니다. 식재된 수목이 있어서 건물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약속한 대로 의뢰인은 계약금의 2배 손해배상을 받고, 중도금까지 전액 돌려받기를 원해서 저희 로펌에 소송을 맡깁니다.

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저희는 계약금 2배가 손해배상금이라는 분명한 특약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중도금과 별개의 위약금임을 법리적으로 밝합니다. 만일 계약금, 중도금만 받는다면, 내돈 내가 받는 것일 뿐, 매매에 들어갔던 시간, 노력, 에너지는 돈으로 보상 못 받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2배라는 분명한 위약금을 밝힘으로써 의뢰인은 계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받는 것입니다.

3.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원고 승소)

재판부에서 조정을 잡았습니다. 조정내용은 소송과 거의 동일하게 의뢰인이 돈 대부분을 받는 조건입니다. 1회라도 미지급할 경우, 오히려 소송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기한 이익 상실 규정도 넣어 두었습니다. 빠른 소송을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걸어두었는데, 이에 압박을 느낀 상대방이 1회 조정으로 신속히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