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건물주의 퇴거 소송에서 방어에 성공한 사건 

의뢰인은 서울 마포에서 주얼리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해당 건물을 직접 쓴 것이 아니고, 지인이 영업을 한다고 해서 카드단말기 명의만 잠깐 빌려줍니다.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의뢰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카드 단말기 명의가 의뢰인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한번도 해당 건물에서 영업한 적도 없는데 명도소송을 당하고, 심지어 3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합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 로펌에 명도소송 방어를 맡깁니다.

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저희는 의뢰인의 부가세 소득세 등 세금자료를 취합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장 주소지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점유는 눈에 보이는 근거가 없더라도, 숫자가 확실한 영수증에 의뢰인의 세금은 다른 사업장으로 부과돼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이 점유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카드 단말기만 빌려준 것이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항변도 덧붙입니다. 이에 진짜 점유자를 찾는 문제는 소송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항변으로 연결합니다.

3.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피고 100% 승소)

의뢰인의 100% 승소입니다. 의뢰인은 엉뚱한 사업장에서 명도를 당할 이유도 없거니와 3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행히 소송에서 빠져나온 의뢰인은 원래 하던 주얼리 사업을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