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투자사기 피해 회사, 대표를 연대책임으로 승소한 사건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입니다. 몇 해전 투자사기 피해를 받았습니다. 돈을 주면 수익금을 얹어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투자업체 대표가 자신의 실적을 과장하고 성과를 보이며 다수의 피해자를 현혹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투자업체 대표를 고소하고, 저희 로펌에 불법행위 민사소송을 의뢰합니다.

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서 회사 또는 개인의 책임 구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회사가 가해자면 회사가 망해 버리면 끝입니다. 상법상 법인격 부인론이 있지만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때문에 저희는 애초부터 회사의 대표 자체가 불법행위 가해자라는 사실을 밝히는데 주력합니다. 회사 뿐만 아니라 개인 자격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모집하고,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자금사정을 밝힙니다. 회사는 처음부터 단순히 명의만 걸어두었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 개인이 개인 자격에서 모든 활동을 했다는 정황을 밝힙니다. 경찰 수사기록도 민사소송에 적절히 활용합니다.

3.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원고 100% 승소)

가해자 대표는 사기죄로 실형 4년을 받고 복역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회사 뿐만 아니라 대표 개인은 물론, 대표의 배우자까지 연대책임을 승소합니다. 금액은 약 1억 4천만원에 달합니다. 의뢰인은 피해 받은 전액을 승소 판결문을 갖고 가해자 개인에게 집행/추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괜찮습니다. 개인을 상대로 한 판결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