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누수 빌미로 집을 나가버린 임차인 계약유지 인정 사건 

의뢰인은 서울 은평구에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해줘 홈즈에 나올만큼 유명한 집입니다. 신혼부부와 월세 계약을 맺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누수가 있다며 임차인으로부터 고쳐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즉시 발견은 어려웠지만 최종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누수가 깔끔히 해소 안되었다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나가 버립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고,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소송을 저희 로펌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저희는 의뢰인이 최선을 다해 연락한 내역과 관리소 소장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아파트 누수의 특성도 밝힙니다. 빌라와 달리 아파트는 누수 조치가 어렵지 않다고 설득합니다. 관리소와 의뢰인 간의 연락자료를 증거로 냅니다. 관리소장의 진술도 증언으로 확보합니다.

법률상 임차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재판부에서 조정을 권유했으나 그렇게 되면 신규 임차인을 받는 문제로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거절하고 소송을 유지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3.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의뢰인의 100% 승소입니다. 상대방이 집을 나갔지만 여전히 월세 의무를 부담하므로, 보증금에서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대가 항소해서 현재 2심 계류중입니다. 위솔브는 2심에서도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누수를 빌미로 더 좋은 조건에 이사를 가려는 임차인의 부당한 해지공격을 끝까지 방어합니다. 위솔브는 그렇게 합니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