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심, 2심 이기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은 사건 

1. 변호사님, 어떤 사건인가요

의뢰인은 서울 금천구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한 여름철 갑자기 집안에 물이차서 집주인에게 누수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집주인은 의뢰인 잘못으로 누수가 됐으니 배상을 안 하겠다고 버팁니다. 세 자녀를 키우던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인근에 이사를 가고 집을 방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소송을 저희 로펌에 맡깁니다. 저희는 1심, 2심 모두 보증금 전액 100%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냅니다. 그런데 상대가 명도소송으로 반소를 했기 때문에 본소, 반소가 병합됐는데 총 2년에 걸친 공방 끝에 소송비용을 정산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본 소송은 이미 2번이나 승소했는데, 저희는 의뢰인이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본소 반소 병합시 소송비용 계산이 복잡합니다. 자칫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금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지출된 소송비용도 청구 가능한 점을 먼저 안내하고, 소송비용 확정을 받아서 추심하는 것까지 처리했습니다.

3.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의뢰인은 보증금 원금도 회수하고, 지연손해금도 받았으며, 약 1000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상대쪽에 회수했습니다. 2년 간 소송하느라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결론적으로 본인 부담금 한푼 안 들이고 해결됐으니 저희 쪽에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