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AI 개발 계약 분쟁을 상사중재로 신속히 마무리 

의뢰인은 AI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입니다. 유수의 대기업의 수주를 받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슈퍼 개발자입니다. 그런데 모 회사와 AI 개발 계약을 맺었다가 소송을 당합니다. 이유는 기한에 맞춰 일을 못 끝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모든 설계와 기획을 마무리하고 피드백을 못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피드백이 있어서 마무리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잔금을 달라는 중재 신청을 제기합니다. 쌍방이 중재신청이 있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심리가 진행되었고 저희 로펌에 의뢰해 주었습니다.

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저희는 의뢰인과 상대 회사간의 소통자료에 주목합니다. 마지막 커뮤니케이션 내역이 존재합니다. 상대 회사는 회사의 개발 담당 중역과 내부 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전가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의뢰인이 실제 마무리했던 개발 프로그램도 재판부에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몇월 몇일까지 설계 및 기획을 완료한 점, 개발 프로세스에서 프로토타입이 가지는 의미, 후단의 작업을 마무리 못한 사정을 밝힙니다. 재판부에서 AI 에 관한 법률지식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의뢰인이 변호사와 직접 출석해서 설명도 합니다.

3.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중재성립)

재판부는 상대방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시킵니다.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분쟁을 상사중재로 한번에 해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상대 회사와 주고받을 돈도 없고, 개발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뢰인은 소송 1,2,3심 까지 고생할 필요없이 상사중재 한번으로 이 회사와 모든 거래를 끊을 수 있고,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