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명도 소송한 임대인에게 승소 

의뢰인은 서울 광진구에서 요가 피트니스를 운영 중입니다. 건물주는 법인인데 리모델링 하려고 다른 임차인 모두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나갈 수 없어 거절했더니 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건물주는 건물 리모델링을 빌미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연체차임, 해지합의, 재건축 등등 다양한 사유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기존 고객들이 있어 당장 나갈 수 없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저희 로펌에 명도소송 방어를 의뢰해주셨습니다.

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저희 로펌은 우선 상대방의 진짜 목적을 재판부에 알려줍니다. 그리고 상대가 법률사유로 주장하는 것을 하나하나 반박합니다. 연체차임은 상가법상 코로나 시즌 예외 규정을 인용합니다. 민법상 채권양도의 요건에 관한 방어도 합니다. 재건축은 전 건물주와의 특약이며 현 임대인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 외에 변제충당에 관한 치열한 공방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권리금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예비적 반소로 주장합니다.

3.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피고 100% 승소)

의뢰인의 100% 승소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함부로 내쫓을 수 없습니다. 만일 계약갱신권을 행사한다면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항소해서 2심 계류중입니다. 2심에서도 위솔브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