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행정청의 정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취소 사건 

의뢰인은 공연 기획업을 하는 회사 대표입니다. 코로나 시즌 정부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받습니다. 지급제한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동안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처분입니다. 이로써 의뢰인 회사는 자금줄이 막혀 회사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담당 행정청은 처음 지급제한 처분이 잘못 되었다면서 직권으로 취소하고 재 처분을 내립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지급제한 처분의 총 기간은 1년으로 같지만, 기산점이 뒤로 밀림으로써 1년 6개월으로 늘어나는 부당한 효과를 적용받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에서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저희는 행정청의 직권취소 및 재처분의 경우 행정처분의 특성에 주목합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이 아니라 침익적 행정처분일 경우, 신뢰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나아가 의뢰인 회사의 잘못이 없는데, 행정청의 실수를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문제도 지적합니다. 1년 6개월간 지원금을 못 받을 경우, 사실상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점도 매출자료와 함께 부각합니다.

3.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재판부는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대개 행정청의 처분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소송 도중 법원이 행정청에 지시해서 처분을 다시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법원에 의해 처분 자체가 취소되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최초의 기간 도과 후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