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회사에서 스톡옵션이 아닌 주식임을 인정받은 사건 

1. 변호사님, 어떤 사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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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주식 8,000주를 받기로 약속합니다. 초기 몇년간 열심히 일하는 조건으로 월급 외에 주식까지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자 대표는 약속을 깨고 주식매매가 아니라 스톡옵션이라며 말을 바꿉니다. 스톡옵션 요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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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법인과 개인간의 채권양도를 통해서 책임자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일하고 퇴사한 의뢰인은 직장에서 나온 것도 억울한데 약속을 안지킨 스타트업 대표를 상대로 주식매매 소송을 맡기려 저희를 찾습니다. 의뢰인이 선행 소송에서 승소하자 이미 줬던 돈을 돌려달라며 피고가 맞 소송을 제기합니다. 맞 소송도 역시 저희 로펌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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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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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증거 중에서 주식매매계약서를 확보하는데 주력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회사는 엄연히 주식 자체를 주기로 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과 대표 간에는 신뢰관계가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급여를 받지만 일반 직원과는 다른 점을 부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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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채권양도 항변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 간의 당사자 불특정으로 재항변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정황도 밝혀냈습니다. 주식을 받았으므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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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피고 100%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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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뢰인의 100% 승소를 인정합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권거래세 납부내역과 주식매매 계약서에 현금 부분이 스모킹 건의 역할을 합니다. 확고한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사업이 파기됐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기여한 대가에 대해서 확실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1심에서 패소해서 항소까지 했지만, 항소심도 의뢰인의 100% 승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