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소멸시효 및 가산금 통지기간에대해 문의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과태료관련해서 법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제가 6년전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전 지금까지 납부했다고 생각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몇일전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10만원짜리가 17만원이 되어서요. 6년전일이라 영수증이 있을리도 없고 은행에 문의해보니 5년간만 기록보관을 한다고 해서 납부했다는 증명을 할 수 없게된 상황이구요. 법을 좀 찾아봤는데 과태료는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동안 통지받은게 없는데 그럼 소멸이 되는거 아닌가요? 가산금 관련해서도 6년동안 가산금이 붙었다는 통지서 한장도 안날아왔는데 이건 가산금불려서 세금 모으겠다는 건지... 이와 관련한 법조항 같은게 없을까요? 과태료야 제가 잘못한거니 냈다는 증거가 없다면 내야하겠지만 가산금은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굉장히 억울합니다.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요약
1. 과태료 5년 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않는지?
2. 가산금을 통지없이 6년만에 부과하는게 합법적인지?
3.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김원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원석입니다.
1. 선생님께서 찾아보신대로 6년전에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었다면, 5년간 징수 또는 집행하지 않는다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 ③ 교부청구, ④ 압류로 인해 중단되는데 선생님께 최근의 통지 이전에 위의 행위들이 없었다면 중단될 여지도 없습니다.
2. 선생님의 말씀대로 6년간 아무런 통지나 어떠한 고지도 없이 방치하다가 가산금이 부과된 것이라면 그 절차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가 맞습니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이사를 하시면서 전출신고를 안하셨다든가 하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른 방식으로 송달을 하는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3.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시려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