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반환 관련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탈퇴시 업무대행비 반환 불가 조항 및 위약금 조항으로 인해 총 27,485,000원 중에서 약 15,736,500원을 환불받기로 한다고 약정하는 환불요청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합직인이 없음으로 환불요청서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합직인이 없어 서류상 탈퇴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합장도 대행사도 새로 바뀌었고 여전히 서류상 탈퇴되어 있지 않고, 전 대행사로부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현재 조합규약이 바뀌어 탈퇴하더라도 환불받기로 한 반환금 모두 포기해야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되도록 빨리 탈퇴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 설립조차 안되고 있고 사업전개가 몇년이상 지연되는 경우 사업이 진행되면서 향후 지역주택조합 추가 분담금 등 의무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납입금 반환 문제도 문제이지만, 지역주택조합 추가 분담금 등 의무 부담에서 벗어나시려면 조합 탈퇴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주택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11조 제9항에 따라서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보통 임의탈퇴 금지 조항이나 납입금 반환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의탈퇴 금지 조항의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이를 무효로 주장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납입금 반환 및 조합 탈퇴를 위한 소송 진행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서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